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의 내부 상태나 주변 환경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항목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집의 실제 소유자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혀 있는 사람과 등기부에 표시된 현재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해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소유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에서 압류·가압류·가등기 확인하기 갑구에서는 소유자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 등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 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소유권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압류 채권자 등에 의해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지 가압류 향후 강제집행 등에 대비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가등기 향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가능성과 관련된 등기가 있는지 신탁 신탁회사 등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지 특히 압류나 가압류 등이 표시되어 있다면 단순히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해당 권리관계가 무엇인지 정...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보험 청구가 될까? 보장 여부 확인방법

건강검진을 받고 비용을 결제한 뒤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과 질병 치료를 위한 검사비는 같은 의료비처럼 보여도 실손보험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았다면 처음 받은 건강검진과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검진 비용과 실손보험의 관계, 추가 검사비를 확인할 때 알아둘 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어떤 의료비를 보장할까?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약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가 자동으로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실손보험의 시기와 상품, 진료 목적, 급여·비급여 여부, 자기부담금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질병·상해 치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 건강검진 비용을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 개인적으로 추가한 검사 역시 검사 목적과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를 받았다면?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진료나 추가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 받은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과 이후 질병 또는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진료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검사비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검진비라고 생각해 포기하기보다는 진료 목적과 자신의 실손보험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뜰폰은 왜 저렴할까? 통신 3사 요금제와 다른 점

알뜰폰 요금제를 찾아보면 비슷한 데이터 제공량인데도 이동통신 3사의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상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뜰폰은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서 저렴한 것일까요? 알뜰폰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MVNO) 입니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체 이동통신망을 전국에 직접 구축하는 통신사와 사업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알뜰폰은 어떤 통신망을 사용할까? 알뜰폰 사업자는 자체 이동통신망을 새로 전국에 구축하는 대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알뜰폰이라고 해서 별도의 '알뜰폰 전용 기지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는 상품인지에 따라 해당 통신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할 때 상품명과 가격뿐 아니라 어느 통신망을 사용하는 상품인지 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뜰폰 요금제가 저렴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사업 구조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하는 사업자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가입을 받거나 유심 또는 eSIM을 이용해 개통하는 상품이 많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경쟁도 활발하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량과 통화량, 할인기간 등을 다르게 구성한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통화나 데이터 품질은 무조건 떨어질까?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알뜰폰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경험은 사용하는 망의 지역별 품질, 단말기, 요금제의 데이터 속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 적용되는 속도제한이 요금제마다 다를...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가입기간 예시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청약 가점입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점제의 최고점은 84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 항목이 각각 몇 점을 차지하고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계산한다 항목 최고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계 84점 세 항목 가운데 특히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에서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5년 이상 32점 다만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전체 기간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청약자의 연령, 혼인 여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점수를 계산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의 가점 계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수는 최대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필요할까? 효력 발생 시점과 차이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일까?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주소지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가 특정한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와 부여일, 부여기관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가장 큰 차이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요 목적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등록 신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관련 보호 주택 인도와 함께 대항력과 관련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 신고 시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대차계약 후 가능한 한 미루지 않고 확인 대항력이란 무엇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주인뿐 아니라 이후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의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할까? 처음 신고할 때 확인할 것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기 시작하면 처음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종합소득세입니다. 업체에서 돈을 받을 때 이미 3.3%를 떼고 받았다면 세금을 모두 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3.3%가 원천징수됐다고 해서 세금 신고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해 신고기간에 자신의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았는데 왜 다시 신고할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과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신고를 준비한다면 먼저 지난해 얼마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을 했다면 한 곳에서 받은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홈택스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 관련 자료와 실제 받은 금액을 비교해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 역시 신고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필요경비 입니다.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1년 동안 프리랜서 수입이 4천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4천만원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

4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계산방법과 예시

4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퇴직금을 '한 달 월급 × 근속연수'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정확한 계속근로기간 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4년 근무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따라서 정확히 4년을 근무했다면 단순하게는 30일분 평균임금의 약 4배를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10만원이라면?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개인의 경험이 아닌 가상의 사례 를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한 회사에서 정확히 4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 가정 계속근로기간 4년 1일 평균임금 100,000원 30일분 평균임금 3,000,000원 4년 기준 단순 계산 약 12,000,000원 계산하면 100,000원 × 30일 × 4년 = 12,0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약 1,200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1,20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입니다. 실제 퇴직금에서는 정확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할까?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